[마켓인사이트]공무원연금 소유 제주 상록회관, 제주도에 팔릴까...법률 자문 들어가

이 기사는 05월21일(04: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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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상록회관(사진)에 대한 법률 자문에 들어갔다. 매입 의사를 밝힌 제주도청 산하 제주고용센터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제주도가 제주 상록회관을 사들이겠다는 뜻을 공무원연금에 전달하면서 오는 31일까지 민간 매각은 중단된 상태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도청에 따르면 공단은 제주 상록회관을 제주고용센터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20일 요청할 계획이다. 결과는 빠르면 27일께 나온다. 공무원연금 사업운영실 관계자는 “제주 상록회관은 이미 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제주 측에 독점적 지위를 주거나, 잔금 납입 조건을 바꾸는 요청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맨求?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월 매각 대행사를 선정하고 제주 상록회관 매각을 추진했다. 이어 3월 제주 상록회관에 입주해 있는 제주고용센터가 매입의사를 밝히며 ‘민간 매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록회관에는 제주고용센터뿐 아니라 노사발전재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입주해 있다. 제주시 이도1동에 자리해 입지가 좋아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주 측의 생각이다.

제주고용센터가 제주 상록회관을 사들일 수 있을 지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 상록회관의 감정평가액은 114억원이다. 제주고용센터는 지난달 2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매입 비용 가운데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달라고 요청했다. 부윤환 제주고용센터 고용총괄과장은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가 가장 중요한데 정확히 정해진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두달 간 민간 매각을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도 매수할 뜻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제주 측에서 매입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6월부터는 민간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제주혁신도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팔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 상록회관을 204억원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냈다. 5월에는 전북 전주시 고사동 부지를 47억원에 팔아 27억坪?매각 이익을 얻었고, 10월에는 광주 상록회관을 549억원에 팔아 107억원의 이익을 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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